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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무용 전 천안시장 상고 기각…‘징역 1년-집유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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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19-08-16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6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추징금 1억 원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성 전 시장. [시사뉴스2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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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대법원이 16일 불법정치자금 1억 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임모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며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1억 원 수수와 관련해 1심과 2심 모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빌린 돈이라는 성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야구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천안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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