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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발주 금액 2천만 원 넘자 ‘쪼개기 수의계약’ 들통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②] 물품 분할 구입에 따른 수의계약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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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21-02-16 13:58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결과 갈무리.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입찰에 부쳐야 할 계약을 둘로 나눠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천안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 A과는 지난 2019년 소화기와 구급함을 구입하면서 12월 23일(1,750만 원)과 24일(2,000만 원) 2건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B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8년 현황판과 입간판을 제작‧구입하는 과정에서 10월 23일(1,749만8천 원)과 27일(1,824만8천 원)로 나눠 수의계약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못하도록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왜 이 같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을 했을까?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분할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행정상 ‘주의’ 처분과 함께 “단일 사업에 대해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천안시장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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