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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석현대3차아파트 비리 혐의 천안시 공무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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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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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사뉴스24] 엄병길기자/ 검찰이 30일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시 6급 공무원 안모 팀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안씨가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이모(도시계획심의위원) 피고인에게 전달한 제3자 뇌물취득죄 및 이와 별도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백석3차아파트 인허가 심의가 진행되던 지난 2014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각각 500만 원과 400만 원을 받았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유씨와 이씨의 부적절한 만남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상품권은 이씨를 소개해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유씨가 준 것이지 업무 관련성도 없고 편의를 봐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첫 만남에서는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셋이 만난 상태에서 유씨가 테이블 밑으로 이씨에게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두 번째 만났을 때 400만 원을 받았는지 500만 원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앞두고 1시간 넘게 도면을 검토하고 수정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생각하고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함께 기소된 브로커 백모씨에 대한 증인신문(1213) 이후 별도로 기일을 잡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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