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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5개 조례 대상 ‘사후 입법평가’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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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20-04-08 11:03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시범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해 제정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주요 조례 25개를 엄선해 입법평가 분석지표(8개 평가항목, 34개 세부항목)에 따라 시범평가를 추진해 연말쯤 개선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유병국 의장은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조례와 정책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례와 정책의 목적인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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