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일봉산 민간개발 ‘주민투표’ 추진에…일봉공원추진위 “환경단체에 놀아나는 것…사업중단시 세금으로 손해배상”

가 -가 +

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20-05-25 20:46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위원회는 25일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민투표 직권상정 발의’ 발표에 대해 “시장의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추진위 강진희 위원장이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직권상정 발의 계획을 밝히자 해당 사업을 추진해온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진희, 이하 추진위)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의 주민투표 직권상정 발의에 대해 “시장의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추진위는 “행정은 종종 이해관계의 충돌을 불러 온다. 이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행정이고 민선시장의 역할”이라며 “더 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리한지 판단해 소신 있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박상돈 시장은 주민보고 알아서 결정하라 한다. 그렇다면 시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국책사업화 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2019년 5월 정부기관 합동발표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지원‧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박 시장의 발표는 마치 전국 최초의 자랑스러운 사례인 것처럼 느껴진다. 창피한 일이다. 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투표가 없었겠는가? 이는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떼 법에 놀아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 “더군다나 박 시장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공동사업자인 민간시행자는 물론 50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던 토지주와 일말의 협의나 설득작업도 없었다”며 “그러면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막대한 손해배상문제가 닥친다. 누구의 재원으로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그것도 천안시민의 세금이고 천안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천안시의회가 박 시장의 직권상정 발의를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시의회는 지난해 의원발의에 의한 주민투표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한번 부결시킨 사안을 시장이 제출한다고 가결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이고 지금까지 절차적 문제나 위법사항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추진위는 “천안시가 한 푼의 재정투입 없이 수백억 원대의 86,000평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해 천안시민들에게 기부하는 사업”이라면서 “천안시는 민간자본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행태를 시의회가 용인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이, 어느 민간 투자자가 천안시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시의회를 재차 압박했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고민 끝에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다”며 오는 6월 26일(잠정)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계획을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시사뉴스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