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선거 쥐락펴락…공정성 훼손 주범 충남선관위

4.15 총선 및 보궐선거서 천안시장‧천안갑 후보 고발…검찰 ‘모두 불기소’

가 -가 +

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20-10-30 16:17

 충남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 충남선관위 홈페이지 갈무리.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에 치명타가 되는 ‘검찰 고발’을 남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광섭)는 지난 4월 15일 열린 제21대 총선 및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천안시장 후보와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를 각각 선거 직전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의 고발로 인해 천안지역 선거판은 요동쳤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두 후보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소조차 되지 않을 상황임에도 선관위가 나서 선거판을 뒤흔든 셈이 됐다.

 

 4월 15일 열린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민주당 한태선 전 후보가 지난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충남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눈물을 보이고 있다. © 시사뉴스24

 

두 후보 모두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명암은 엇갈렸다. 144,509표를 얻은 한태선 후보는 불과 1,920표차(0.61%p)로 패배의 쓴잔을 삼켰고, 개표 초반 끌려가던 문진석 후보는 1,328표차 신승을 거두며 금배지를 달았다.

 

만일 충남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의 후보 고발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법적대응에 나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당시 천안지역의 시장 보궐선거와 국회의원(3개 선거구) 선거 중 절반에서 충남선관위가 ‘공정성 훼손’의 주연 역할을 한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가 앞장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선관위가 고발을 남발해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라고 되물으며 “증거나 물증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가 끝난 뒤 고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사뉴스24]가 입장 표명을 요청하자 충남선관위 측은 “입장을 밝힐게 없다”고 답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시사뉴스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