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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정·교육행정질문 첫날 “혁신도시 완성…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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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7:20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제325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질문 첫날인 24일 ▲학교급식 ▲혁신도시 ▲도로환경 ▲필수노동자 처우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이 24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김은나 “새 충남교육 100년 위한 학교문화 필요”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화, 교목 등 일제 잔재가 묻어나는 학교 상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이 충남 각급 학교 상징(물) 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411개 초등학교 중 장미를 교화로 지정하고 있는 학교가 33.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본에서 들여와 관상용으로 식재한 영산홍도 9.4%가 교화로 지정됐고, 일부 학교는 일본 왕실을 대표하는 벚꽃을 교화로 사용하고 있었다.

 

185개 중학교 중 24.3%는 초등학교가 대부분 교화로 지정하고 있는 개나리꽃을 교화로 사용하고 있어 공감도 없고, 의미도 없는 교화를 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목의 경우 초·중학교 모두 소나무와 은행나무 중 하나를 선택해 교목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획일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는 소나무 35.2%, 은행나무 25.5%로 전체 60% 이상이며 중학교는 은행나무 31.3%, 소나무 27.5%로 전체 58.8%를 차지했다.

 

이밖에 일제강점기 시대를 되새길만한 교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시작한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21세기형 교육을 지향하는 충남교육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학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24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방한일, ‘혁신도시 완성’ 노력 주문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이날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의 성사됨을 축하하며 “혁신도시 지정 추진동력을 되살려 20여 개 공공기관를 유치하고 KBS충남방송총국, 종합병원, 의과대학, 종합대학, 서해선 삽교역을 설치해 내포신도시를 10만 자족도시로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펼쳐왔지만 인구는 2만 7000여 명에 그쳐 매우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한 여러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와 해당 기관 요구에 부합하는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예고한 대로 관리주체 이원화,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 등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잘못 추진한 시설은 시행기관에서 소유권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홍성 경계에 조성된 내포신도시의 균형적 예산집행도 요구했다.

 

방 의원은 “실국별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홍성지역에 편중됐다. 가장 심한 부서의 경우 67%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년 전 5분발언을 통해 예산과 홍성에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을 균형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청이 들어서고 갈수록 심해지는 불균형 개발로 예산군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며 “도민의 애로와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충남도청 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24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이선영, ‘사회 지주대’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 제출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업무보고를 보면 실태조사는커녕 ‘필수노동자’라는 단어조차 언급된 적이 없다”며 “이는 충남도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나 대책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 중 충남이 58명으로 전국 2위”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우리 지역에 쌓여있는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지방정부에 이양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도지사가 나서서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확립하고 노동조건 개선 등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백 수천 명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지주대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개선을 위해 부서별로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 등 지원·보호를 위한 종합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24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전익현 “보행자 우선 도로환경 조성 시급”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4.5명으로 전국 평균 6.6명과 비교해 두 배에 달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00명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열악한 도로환경, 즉 안전시설 부족과 운전자 중심 도로환경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농어촌 지역 대부분 차량 도로만 놓여 있고, 보행자 도로가 있더라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시 무방비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해 도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도와 도로 사이 설치된 경계석 높이를 측정한 결과 법률에 규정된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곳이 많았다”면서 “경계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 정책 미흡과 더불어 어르신 교통안전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절반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미래지향적인 도로는 차량 이동보다 사람 중심에 무게를 두고 발전하고 있다”며 “보행자 안전은 물론 아름다운 도로가 도내에 수놓을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확대와 경계석 높이 개선,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도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가칭) 충남119 트라우마센터 건립 추진 의향을 묻고, 낙후된 교육지원청사 신축과 폐교부지 활용방안, 도교육청 정책종목이자 특기육성학교로 지정된 서천여고의 세팍타크로부 전용체육관 건립 등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이 24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조승만, 내포신도시 발전 ‘걸림돌’ 해소 촉구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은 “내포신도시가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최근 국무총리가 언론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우리 도는 소방복합치유센터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면서 “도와 시군 간 공조체계를 토대로 이전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에 무산된 종합병원(중입자암치료센터) 유치 시 해당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면 도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병원 시행자 선정 단계부터 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의료복지에 취약한 도내 서남부권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병원을 유치한다는 공적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내포신도시에는 총 4개 분야 211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마다 관리주체가 달라 갈등상황이 상존하고 비용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크다”며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와 민원 해결, 공공시설물을 통합 또는 공동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이 수소 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지만 수소충전소는 도내 내포신도시에만 유일하다 보니 많은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몇 년째 지속되는 민원이 개선되지 않으면 도정에 대한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24일 제325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오인철 “학교급식, 지역경제 외면” 질타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지역농산물 사용률이 저조한 도내 학교급식 실태를 지적하고 공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이 지난해 충남의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2만 6000톤 중 지역산 사용량은 8778톤(33%),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849억 원 중 547억 원(30%)에 불과했다.

 

수산물의 경우 금액 대비 1.5% 수준으로 거의 전무했고, 전체 식재료 비용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가공품의 경우 지역산 사용 비중이 6.7%에 그쳤다.

 

가공품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김치의 경우 전체 구매금액 82억 원 중 62억 원을 다른 지역산 구매에 사용했고, 특히 만두와 빵, 어묵, 치즈 등 168개 품목은 100% 타지역 제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5조 6000억 원 규모로 관련 업체만 1만 개에 이르지만 충남의 경우 지역산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고 공급 쏠림 현상도 뚜렷하다”며 “구매금액이 연간 24억 원에 달하는 떡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인증을 받은 도내 업체가 여럿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공급 비중은 50%대를 넘고, 심지어 도내 일부 지역에선 한 두 개 업체가 독점 납품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 학교급식 사업은 한 해 사업비가 1635억 원에 이르고 농림축산국 도비 자체사업의 23%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관련 조례에서도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농산물은 물론 가공품도 의무적으로 지역산으로 사용하고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반환토록 돼 있다”며 “충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지침에 지역산 의무사용을 명시토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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