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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공공기관 유치’‧‘예술인 권리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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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
기사입력 2021-04-09 16:26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지난 7일 개회해 오는 14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역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김희영 의원, ‘공공기관 유치’ 발 벗고 나서

 

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로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기조로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연구기관이다.

 

학교나 기업·연구 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해당한다.

 

또한 조례안에는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상 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장은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희영 의원은“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과의 경쟁속에서 우리시가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하면 시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으며,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조미경 의원, 예술인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앞장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사항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김희영, 김영애 의원도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였던 필수 근거 조항을 마련해 체계적인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조미경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아산시 문화예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제22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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